여자라는 이유로 건강 보험료도 깎아주는 대한민국 국민건강 보험 공단 클래스 피꺼솟하는 남성 역차별의 현실

 

국민 건강 보험공단 

 

이곳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며 국민 건강 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 평소에 건강 보험료 내는 분들 많으실 것이다

뭐 회사 다니고 뭐하고 어쩌고 하면 다들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그동안 필자는 건강 보험료의 4번 항목이 늘 의아스러웠는데 

이렇게 늘 의아스럽던 4번 항목의 성 연령이 너무도 궁금하던 차에

결국은 참지 못하고 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게 되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여러분들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위의 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경우 2, 3, 4 구간에서는 오직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보다 보험료를 더 적게 내도록

기준을 잡아 놨다.

 

오로지 수입과 재산으로 의료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뷰지 다른 말로는 야지 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아예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저렇게 대못을 박아놨다 이 말이다.

 

 

 

21세기 남녀평등 양성평등 시대에 암약리에 비밀리에 이런 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남성 역차별 

남자 차별에 대해서 필자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연유를 묻고자 건강 보험 공단 직원과

설전을 벌이고 직접 민원을 넣어 문의해본 결과 알게 된 공단의 설명은

 

통상적으로 한녀들이 남자보다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여성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받는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어라 뭐라고? 하고 느끼셨겠지만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진다는 공단의 설명과도 상충되는 말이다. 그리고 필자가 하도 이 말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같잖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다.

 

1. 지금 현대는 21세기 남녀평등 양성평등 시대이고 여성들 스스로 평등을 부르짖는 시대인데

지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제도와 꼼수는 여성을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여성차별을 자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식의 남성 역차별은 여성은 무조건 남성보다 뒤떨어지는 존재라고 섣불리 단정 짓는 짓이나

마찬가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남성 역차별로도 모자라 여성을 차별하는 정책이다

 

2.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아니고 2015년 요즘 같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이런 식으로 남성에게만 더 과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건 형평성에도 안 맞는 일이며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공허함을 안길 수 있고

또 다른 분란과 분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역차별 정책이다.

 

3. 자꾸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못 번다고만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성들 중에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전업주부의 길로 간 애들은 그럼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거냐

얘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남성 또한 언제든지 경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약자가 될 수 있다. 모든 남성이 여성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요즘 20대 남성들과 20대 여성의 수입은 둘다 마찬가지이다

헌데 그럼에도 왜 일방적으로 남성은 무조건 강자 여성은 무조건 약자라는 레퍼토리 프레임을 짜고

이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느냐?

 

4. 또 말하지만 이미 20대 30대 이삼십 대 젊은 남녀들은 임금 분야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며 경제 활동 비중도

여성이 남성과 대등해진 게 우리나라이다. 등등등

 

그랬더니 필자와 설전을 벌이다가 필자의 이런 식의 팩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말에 결국엔 처발리고

어버버 거리던 남성 건강 보험 공단 직원이 하는 말

 

우리나라가 지금 여성 중심 사회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남녀 구분 없이 무조건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나라(여성계) 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바로 쉽게는 못 바꿉니다

 

남자도 약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약자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강자고 여자는 약자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이분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대한민국 남성인권 운동가 성재기

 

 

최종 요약

 

1. 뷰지 달고 태어나면 이 나라 반도에서는 뭐든지 간에 늘 특별 대우받으며 건강 보험료에서도

특혜와 호의 권리 배려를 잔뜩 받는다.

 

2.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구시대적인 고리타분한 가부장 시대적 관념으로 건강 보험료를 여성 보다

더 많이 내는 차별 역차별을 받고 있지만 남성 여성 건강 보험료 혜택은 똑같다.

 

3. 이 나라 반도 대한민국에서는 뷰지 달고 태어나는 게 벼슬 맞다.

 

4. 그렇게 평등 평등 노래를 부르는 뷔페니즘 그 성별 그 무리들

왜 이런 사소한 것들 여성을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도태돼서 능력이 모자라는 거 마냥

단정 짓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왜 단 한년도 나서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꿔야지 하는 것들이 절대 없는 것일까?

정말 세기의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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