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한일의 2015년 난민 수용 정책 비교(다문화 정책 포기 출산 장려 정책으로 돌아선 일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29000389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작년 한해 동안 외국인 난민 신청자는 총 5711명 으로 집계 됐다. 2014년 2896명

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지난 1994년 난민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처럼 난민 신청자가 몰렸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105명에 불과했다. 이는 5711명 대비 1.8% 에 해당

하는 것으로 지난 1994년 이후 전체 국내 난민 인정률인 3.8% 보다 더 낮았다. 그동안 국내에서 1만5250명의

외국인이 난민을 신청해 576명이 인정 받았다. 작년은 어느 해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음을 방증한다

 

 

2015년 대한민국 

 

외국인들의 난민 신청 5711명

난민 인정 105명

인정률: 약 1.8%

 

2015년 작년에 일본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천586명이며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은

27명(약 0.35％) 에 불과 하다고 아사히(朝日) 신문 등이 일본 법무성의 잠정 집계를 인용해 23일 보도 했다.

일본 정부는 신청자 약 281명에 1명만 난민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2015년 일본

 

외국인들의 난민 신청 7586명

난민 인정 27명

인정률: 약 0.4%

 

한국과 일본 한일의 2015년 난민 수용 정책 최종 정리와 비교

 

물론 인도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눈에는 양국의 이 살벌하리만큼 잔인한 난민 수용 정책이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부족하고 섭섭하게만 보일 일 이겠으나 요새 유럽이 무분별한 시리아 중동

이슬람 난민들의 유입 및 다문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이슬람과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거 보면

더 강화 되고 더 엄격하게 심사가 되야 한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난민 인정율을

이 참에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진다.

 

일본이 출산율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의 접근성 증가나

세금 공제등을 포함한 출산 장려 정책들을 이번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

정부 내에선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대규모 다문화 이민 정책을 폈던

유럽 국가들을 모방해야 되지 않느냐란 의견들도 있었지만

 

단일 민족성에 긍지를 느끼는 일본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 판단 다문화 대신

출산 장려 정책 마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함

 

1차 목표는 현재의 가구당 1.42명의 출산율을 1.82명 까지 올리는것

고성장 국가들의 경우 가정당 최소 2.1명의 자녀들을 낳아야

 

 

유럽이 이슬람 난민들 때문에 좆되는거 보고 단단히 개 쫄은듯한 일본 정부

다문화 정책 대신 출산 증대 출산 장려 정책을 최우선으로 채택하고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로봇 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