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 시리즈 공약으로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룩 했다가 한방에 몰락한 일본 민주당의 공약을 알아보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 대한민국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말고

전라도 호남계와 586 운동권 페미 좌익 세력이 주축이 된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 이라는 정당이 있다.

이 두당 말고도 여러 잡다한 군소 정당들이 많은데 사실상 새누리당, 민주당 양당제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치 시스템 구성 이라고 할수 있겠다.

 

일본 또한 얼핏 보면 복잡해보이지만 실상은 자민당과 민주당 사실상 양당제의

정치 시스템을 보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본은 이때까지 자민당의 일방적인 독주나 마찬가지 였으나

지난 2009년 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딱 한번 했었다는 거 여러분 모두 알고들

계시는가?

 

그럼 도대체 이때 민주당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길레 54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룩했었고,

지금은 다시 쭈구리 야당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것일까? 자 그럼 지금 부터

무상 시리즈 공약으로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룩 했다가 한방에 몰락한 일본 민주당의

공약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참고로 이 당시 민주당은 건설, 토목에 들어가는 세금을 차라리 복지에

쓰자고 주장하면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밀면서 선거를 이끌어 갔었다.

 

 

2009년 선거 당시 나왔었던 일본 민주당의 공약 모음

 

1. 아동 수당으로 수급자던 이건희 자식이건 중학생 이하 모든 아동에게 무조건

한달에 2만6000엔 지급. 이게 2015년 지금 환율로 따지면 1인당 23만원 정도를 중학생 모든 학생들한테

뿌린다는 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게 지금 환율로 따지니까 23만원 정도인데

2009년 이때 당시 환율로 비교 하면......

 

최고 1616원 정도로 잡고 단순 계산하면 중학생 이하 아동들한테 매월 42만원정도를

쏴준다는 공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스가.... 민슈토

 

2. 일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전구간 무료화

 

73km 정도 가는데 2050엔을 때려버리는게 살인적인 일본 교통 요금 클라스 인데

이걸 무료화 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의 패기

 

3. 국민 모두에게 월 7만엔 연금 지급

 

1억 2천만 인구에게 한달에 7만엔씩, 당시 환율로 우리 돈 약 113만원씩을 지급!!!!

113만원 x 1억 2천 하면 도대체 예산이 얼마?

 

4. 공립고교 전면 무상교육. 사립 고교 학부모에겐 연 12만엔(당시 환율 약 190만원)

저소득층은 연 24만엔(당시 환율 약 380만원) 지급

 

5. 도로 등 각종 건설 사업 재검토 및 예산 삭감

 

6. 공무원 구조 개혁을 통한 인건비 지출 20% 삭감

7. 최저 시급 전국 평균 1천엔(당시 환율 약 1만 6천원) 으로 인상

8. 최고령(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료 복지 제도 폐지.

9. 유류세 폐지

10. 그러나 이 모든것을 시행하는데 세금 인상은 전혀 없음

 

이런 선거 공약을 내건 결과...

 

일본 중의원 총 480명 중에서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308명의 의석을 확보 정권 교체 및 새 내각을 성립 하게 되는

일본 민주당

 

선거 직후 일본 열도는 정권 교체 소식을 대서 특필 했는데 참고로 신문속

환하게 웃고 있는 인물이 민주당 집권 당시 일본 총리를 지냈던 당시 민주당의 총재 

하토야마 유키오(はとやまゆきお | 鳩山由紀夫 | Hatoyama Yukio) 전 총리 이다.

 

여러분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사람 최근에는 반도 대한민국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 까지 했었었다. 보기엔 참 달콤하고 좋은 공약들로 보이는 일본 민주당의

선거 공약들이 가져온 후폭풍

 

1. 공약 이행에 드는 총 예산 약 16조엔 예상

1번 공약의 아동 수당은 예산 부족으로 당초 월 26000엔 이었던것을

월 13000엔 으로 축소 지급하다가 결국 저소득층 에게만 지급 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

 

2번 공약의 고속도로 무료화는 부분적으로 실시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전면 폐지

3번 공약의 모든 국민에게 월 7만엔씩 지급하는 최저 연금제 도입은 포기

최고령층 의료 보험 제도 폐지는 야당(현 자민당) 반대로 포기

유류세 폐지 포기

 

2. 부담 해야 하는 복지비는 늘어나는데 세수 확보가 안됨.

3. 줄이기로 했던 건설, 토목 사업은 지역 표를 의식한 지자체에서

반발하여 건설, 토목 공사 강행

 

4. 공무원 구조 조정 실패

5. 담뱃 값 인상 300엔에서 410엔 으로 인상 이때 당시 일본 정부의 인상 이유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였고 JT 담배 부터 먼저 인상하고 외국계 담배 회사가 뒤이어 인상

 

6. 소비세(부가가치세) 5% 에서 10% 로 2배 인상

7. 동일본 대지진 크리티컬

8. 결국 모든 공약중 70% 이행 불가.

9. 일본 국민 71%, 무분별한 무상복지 공약 사과해라.

10. 2011년 일본 정부 대국민 사과

 

그리고.......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여 3년만에 다시 정권 교체.

민주당은 3년간 집권 후 다시 야당생활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아베 신조 현 총리가 다시 재등장 하게 된다.

 

 

 

최종 요약

 

1. 2009년 선거에서 54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룩한 일본 민주당은 무분별한 무상복지 공약을 가져왔다.

2. 그러나 무분별한 무상 복지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정권 교체 되어 아베 신조가 재 등장 했다.

3. 어째 공약이나 그 결과들이 반도 대한민국의 민주당 쪽 정치인이라는 애들이 떠드는것들과 매우 비슷한것

같다. 반도랑 일맥상통하는 열도 일본 민주당의 3년 흥망성쇠사

 

4. 이 세상에 부담 안들고 댓가 없는 공짜 무상은 절대 존재 할수가 없다.

5. 반도 대한민국에도 현재 무상 복지 타령하는 종자들이 들끓는중인데 무상 복지 시리즈가 정말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구상 최고의 무상 복지 국가? 지상 낙원? 북쪽 개정은이 집단으로 자진해서 얼른 들어가시기 바란다.

 

6. 무상 복지 타령 하는 사람들 뭔 타령을 하던 필자 관심 밖이니 그러려니 하겠으나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무상 복지 타령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 액면가 그대로 100% 국민을 위해 그러는게 아니라는것을 

여러분 모두 필히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결국 그 돈은 알고보면 전부 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모든 부담은 알고보면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의 몫일뿐이다. 아시겠는가?

 

무상 복지 타령은 결국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한다